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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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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임금 삭감, 반납, 동결 등의 법적 의미 (노동법)
- Ⅰ. 들어가며
-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악화에 직면한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면서 회사의 갱생을 돕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특히 작년 2.2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에서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사측은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 그러나 임금의 반납삭감 등은 향후 평균임금 산정상 포함여부, 퇴직금 보전문제 등을 둘러싼 법률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노사 당사자는 사전에 법적 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Ⅱ. 임금결정의 일반원칙
-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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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01-20 FileNo : 11035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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