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7.4.25, 96누 19314 등)

대법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물적시설의 양도 ②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③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의미)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즉,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약의 결과 승계배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고에 관한 노동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체적 사안이 영업양도인지 물적설비의 매매인지에 따라 고용승계가 결정될 것이므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 승계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겠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계약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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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형적인 영업양도나 물적설비의 매매보다는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진 계약형태가 존재하는 바, 노동법적 측면에서 특정계약이 영업양도인가 물적설비의 매매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당해계약의 전후배경, 양도자?양수자의 계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양도계약 전후의 생산품목 변화, 거래선의 변화, 무체재산권과의 결합 정도 등이 판단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4. 법률상 문제유형 3) 기업분할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이란 어느 한 회사의 적극?소극제산의 총체가 분리되어 신설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리되어 나간 회사의 주식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개정 상법상(1998.12.28) 기업분할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영업 또는 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설립, 신설회사로의 영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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