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다.

그러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의 의미는 영업양도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어떤 경우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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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때 자산매각등과 같은 사안이 실제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동일성의 유지에 있음. 이때 동일성의 유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동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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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 유지」를 인정한 판례
① 삼미특수강사건 (서울고법 1999.1.22)
「 … 기능자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 인수자산 양수후에도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직무내용 및 성격이 삼미 소속일 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함」
② 강원산업사건 (대판 1991.3.22, 90다6545)
「재입사에 따른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퇴직금 지급율 및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③ 유성여객사건 (대판 1996.4.26, 95누1972)
「물적시설의 일체?면허권,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의 인수인 경우」
④ (주)동진사건 (대판 1991.8.9, 91다15225)
「사무실?영업시설의 인수, 사업내용의 동일성,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인수되고 근로조건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 「동일성 유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① 창신낙산복지회사건 (대판 1995.7.25, 95다7987)
「양수회사는 운수사업 면허와 물적 시설만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양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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