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현대사에 서 유럽방위공동체와 유럽정치공동체

유럽방위공동체와 유럽정치공동체

1. 들어가며

Paris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와 비슷한 계획을 도모하는 여러 사상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ECSC에 기원한 것은 아니었고, 주로 유럽각의와 OEEC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런 예로 본느푸 계획으로 알려진 `유럽운송공동체`, 농업부문의 플링린계획 등이 있으나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ECSC의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사람들은 부문별 통합전략보다 전체 경제의 통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통합을 위한 새로운 관심의 초점은 경제부문이 아닌 방위정책 문제에 모아졌다.

2. 유럽방위공동체

공동방위정책이 제기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미국은 점증하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독의 재무장을 주장했다. 서독 역시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임무에 서독 대중을 참여시키는 방법은 그들에게 서유럽방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서독 재무장을 지지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서독이 재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고, 동시에 미국의 압력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당시 유럽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과거 독일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프랑스가 들고 나온 것이 플레뱅 플랜이라고 알려진 유럽방위공동체 (EDC : European Defese Community)였으며, EDC의 성공을 위해 공동의 외교정책을 주관할 유럽정치공동체(EPC : European Political Community)가 뒤에 제안되었다.
이 계획에 영국과 북유럽국가들이 불참을 공식화함으로써 EDC계획은 ECSC의 6개 국에 한정되었다. 이것은 `서유럽의 공동방위`라고 하는 위상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3. 유럽정치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