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유럽통합 노력은 유럽통화제도와 정치통합에 집중되었다. 공동 농업정책과 지역정책등 많은 정책이 수행되었지만, 모든 노력은 유럽통화제도(EMU)로 이어졌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정치협력(EPC)이 가속화되었다. 공동농업정책, 사회정책, 지역정책등의 문제들은 재정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통화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CAP에 나타난 재정조달방식의 변화(후주1)는 보다 효과적인 통화기구를 설립할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2. 경제통화동맹 창설
1969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1980년에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을 창설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970년 3월 6일에 모든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장들과 협의하여 EMU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베르네 위...
본문/내용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유럽통합 노력은 유럽통화제도와 정치통합에 집중되었다. 공동 농업정책과 지역정책등 많은 정책이 수행되었지만, 모든 노력은 유럽통화제도(EMU)로 이어졌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정치협력(EPC)이 가속화되었다. 공동농업정책, 사회정책, 지역정책등의 문제들은 재정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통화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CAP에 나타난 재정조달방식의 변화(후주1)는 보다 효과적인 통화기구를 설립할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2. 경제통화동맹 창설
1969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1980년에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을 창설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970년 3월 6일에 모든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장들과 협의하여 EMU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할 베르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년 10월 17일에 제출된 베르네보고서는 EMU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첫째, 국가차원이 아닌 공동체 차원의 경제통화정책을 결정할 독립된 유럽중앙결정기구의 창설, 두번째로 미국…
급격한 환율변동의 위험때문이었다.
변동환율제도의 실시와 함께 통화를 운용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EC에게 무엇보다도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1977년에 이르러 새로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 젠킨스에 의해 유럽통화제도(EMS)에 대한 의견이 최초로 제시되었다. EMS는 베르너보고서에서 주창된 완전한 형태의 통화동맹은 아니었으며, 슈미트, 젠킨스, 프랑스의 데스텡등은 이 제도를 정치연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EMS는 통화동맹으로 순조롭게 발전했다. EMS는 브레턴우즈체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EC를 강화시키는 최초이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EMS는 각 회원국 통화와 연계된 `환율조정장치(ERM: exchange rate mechanism)`를 제공하였고,상대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시세변동율 허용 한계를 설정하였다. ERM은 각국 화폐와 병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럽통화단위(ECU : European Currency Union)`의 설립을 통해 보완되었다. EMU는 1970년대 수준에 비하여 환율 불안정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CU는 EC 역내에서 계산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금융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EMS가 공동체를 총괄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는 점이다. EMS의 설립은 통합으로 가는 여정에서 중요했다. 이것은 각 회원국에 협력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렇지만, EMS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타협과 경제적 필요로 생겨난 것이었다. 완전한 형태의 통화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EC가 공동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일뿐만 아니라, 단일화폐와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일까지 고려해야 하나, 이것의 실현을 국가 주권과 직접 충돌하는 일이었다. EMS는 국가주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EC는 1989년에 가서야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고, 유럽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