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영화는 예고편을 포함하여 그 상영 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영화법 제12조). 1989년 1월부터는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 구분하여 심의해 왔으며 수입 영화는 수입 심의를 거친 후 본 심의를 받고 한국 영화는 바로 본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기간도 수입 심의는 10일, 본 심의는 4일로 규정했다.
공연 윤리 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다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영화법 제13조), 본심을 통과한 영화는 합격과 제한 합격 그리고 불합격으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또한 심의 등급을 연소자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중학생 관람가, 고등학생 관람가, 연소자 관람 불가의 네단계로 등급 판정을 했다.

2. 영화진흥법 검토

제정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 규칙에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시행 규칙에서 심의 기준을 이원화하여 심의 기준(제6조)과 연소자 관람 영화의 심의 기준(제7조)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법 제13조는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1. 국가 또는 국기…

5. 미신을 정당화하거나 권장하는 것

6.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7. 존비속의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

8. 성범죄 등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

9.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특정의 사람?사실 또는 물건 등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고증된 바를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

10. 허위선전 또는 과장선전이나 타인의 물건을 왜곡하여 소개하는 것(광고 영화의 경우에 한한다)

11.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또는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12. 기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는

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방?모략?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것

2.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

3. 준법정신을 해하거나 법정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을 정당화하는 것

4. 정당한 법집행을 조롱?비방하거나 그 집행자를 무능 또는 무력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

5.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미화하여 묘사하는 것

6.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소개함으로써 건전한 교육기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7. 폭행?상해?고문?살해?사형 등의 장면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하는 것

8.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9. 인체의 특정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의상?음향?율동 등을 묘사함에 있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것

10. 변태적인 성행위?강간장면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동물의 특정부위 또는 동작 등을 묘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11.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

12. 영화의 제명 또는 대사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

현행 영화진흥법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