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 된 문제 사항1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된 문제 사항

1. 들어가며

채용사업주가 직접 그 근로자를 근로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파견시켜 근로시키는 독특한 근로형태가 근로자파견제도이며, 이는 일반의 근로형태와 다른 특성으로 많은 법적 쟁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8년 7월로, 종래 금지되던 근로자파견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법적 규율의 영역으로 흡수한 것이다.

2. 현행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의 개요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파견법 제2조제1호)내리고 있다.
아울러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파견기간도 일정기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 근로자파견제도와 관련한 주요 문제 사항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파견법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으로 “도급”(특히 사내하도급)이 있다. 이때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사업자)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원사업자)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상의 계약(민법 제664조)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민법은 도급을 할 수 있는 업무나 도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도급을 “업”으로 하기 위해 별도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면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장도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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