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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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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특성
단기금융시장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단기자금의 일시적 과부족 조절’과 ‘통화당국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이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조절기능을 왜곡된 모습으로 수행하여 왔던 셈이다.
첫째, 은행 금융상품 금리가 정책적으로 낮게 규제된 반면,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은행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높은 금리로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둘째, 그 동안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성장이 이에 뒤따르지 못했다. 즉 발행시장에 비해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하다. 단기금융상품의 높은 금리 때문에 일반투자가는 이 상품을 가장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 결과 저축수단으로서의 역할만 크게 부각되었다. 이 때문에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유통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것도 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을 잠식한 결과일 뿐이고,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해소하는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셋째, 단기금융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경제주체의 일시적 자금과 부족 해소에 있다. 그러나 금융대출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화고 배분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왜곡된 성장을 계속하여왔다. 단기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 성장배경과 정책적 배려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기능을 행사하였다.단기금융시장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단기자금의 일시적 과부족 조절’과 ‘통화당국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이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조절기능을 왜곡된 모습으로 수행하여 왔던 셈이다.
2. 단기금융시장의 특성
우리나라의 왜곡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단기금융시장이 갖는 왜곡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은행 금융상품 금리가 정책적으로 낮게 규제된 반면,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은행금리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높은 금리로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둘째, 그 동안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성장이 이에 뒤따르지 못했다. 즉 발행시장에 비해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하다. 단기금융상품의 높은 금리 때문에 일반투자가는 이 상품을 가장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 결과 저축수단으로서의 역할만 크게 부각되었다. 이 때문에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유통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것도 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을 잠식한 결과일 뿐이고,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해소하는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셋째, 단기금융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경제주체의 일시적 자금과 부족 해소에 있다. 그러나 금융대출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높…
3.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
① 단기금융상품을 다양화하여 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특히 단기상품의 주된 거래동기가 수익성보다는 유동성과 안정성의 확보에 있는 만큼 단기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이 되어야 하며 수익성 우선의 투자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정책을 과감하게 재정증권이나 국채발행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들 증권을 공개시장 조작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서 과다하게 발행되어 있는 통화안정증권은 이자부담 자체가 새로운 통화증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가능한 한 재정증권이나 국채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들 증권의 발행금리를 자융화하고 발행종류의 단순화, 발행조건의 표준화, 만기구조의 다양화, 발행주기의 정기화 등 발행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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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01-20 FileNo : 1103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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