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콜시장제도
1.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은행간시장은 원화자금의 경우 콜시장이 유일한 은행간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이외에 일반기업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들어 대외거래가 늘어나고 이에 상응하여 외환거래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외환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은행간시장은 원화콜시장과 외환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원화콜시장
종래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장내콜시장과 장외콜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즉 장내콜시자은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집중거래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내시장이며, 장외콜시장은 투자금융회사를 중개기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통화금융기관의 직접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이다. 이러한 시장구조하에서는 자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난 1989년부터 투자금융회사를 콜거래 전문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장내콜시장과 장외콜시장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다.
1) 장내외콜시장거래의 분리기
우리 나라 콜시장은 초기에는 콜시장의 중개기관이 없이 주로 은행간 지준조정을 위해 은행들간에 직접거래하는 자유거래제도로 운용되어 오다가 1975년 6월 금융기관 콜거래실 규약에 의거 서울 은행협의회 내에 금융기관 콜거래실이 신설되어 여기서 콜거래가 집중되는 집중거래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당시 금융기관이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위한 과당경쟁으로 콜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자금부족 은행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불규칙적인 자금거래에 따라 통화 당국의 유동성 조절효과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시중은행들에게 은행권의 여유자금을 경쟁없이 배분해 주던방식이다.
그후 콜시장은 수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하여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거래방식도 시장원리가 확대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으며 금융거래의 증대와 함께 거래규모도 크게 신장되었다.
먼저 콜시장…
2) 콜시장의 종합기
다.
그리고 콜시장 참가기관도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240여개 이외에 공무원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도 콜자금의 공급자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콜시장의 제도면에서의 개편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국내은행들이 실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그들간의 배타적인 담합거래를 계속하고 있는데다가 비은행금융기관간 콜거래시 중개회사의 콜거래결제 통보에 의거 거래은행구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결제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은행간 직거래가 여전히 남아있어 콜시장 통합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1991년과 1992년에 걸처 콜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한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시장이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은행간 거래와 투자금융회사를 매개로 하는 비은행금융기관간 거래로 계속 분할 운영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1991년 5월에 전문중개기관에서 은행간 담합거래의 장이었던 금융결제원을 제외하였으며, 은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던 2개 투자금융회사를 제외하고 미지정 4개 투자금융회사를 신규로 중개기관으로 지정, 중개기관이 8개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로 확대하여 콜중개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둘째, 콜자금의 결제는 중개기관이 콜결제통지서를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은행간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콜의 만기도 다양화하여 종래의 7종에서 15종(1일~15일)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각종 연금과 기금들이 콜중개기관들에게 금리입찰을 시켜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는데다 콜시장을 순수한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수급조절시장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연,기금의 콜시장 참가를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콜시장 참가자는 한국은행,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신용관리기금, 벤쳐캐피탈회사, 리스회사, 카드회사, 신탁회사 등이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일련의 조치로 콜시장은 제도적으로는 단일시장으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