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 미 검토1

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미

1. 위헌 판결 사건의 전개

1986년 7월, 당시 서울 영상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기선은 ‘카톨릭농민회’의 의뢰로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35분 짜리 8mm 단편영화 [파랑새]를 제작하였다. [파랑새]는 카톨릭 농민 회의 조직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동 상영되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의료보험, 소값 파동을 소재로 한 영화였다. 수사 기관은 이 영화의 제작자 홍기선을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잡지 못하자, 영화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 영상 집단 기획 국장이었던 이효인과 함께 구속, 기소하였다. 홍기선과 이효인은 항소하였으니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은 상영 전에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영화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른바 비제도권영화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독립 영화 단체인 영화 제작소 ‘장산곶매’는 1988년 12월, 5?18 광주 항쟁을 소재로…(생략)

2. 위헌 판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