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아,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3.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 4. 판례의 태도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와 관련한 영업양도의 경우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기초에서 출발하되, 다만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개념을 근로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일체로 보아 양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본다 (대판 1991.8.9, 91다15225 ; 대판 1997.4.25, 96누 19314 등) 대법원은 고용승계가 되는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물적시설의 양도 ②대다수 근로자의 이전 ③사업과 관련된 자산?채권?채무의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좁은 의미)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