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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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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또한, 같은 법에 특별히 벌칙규정을 두어 영업비밀 침해자를 이 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보호객체의 특수성은 물론 최근 산업경제사회에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그 침해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제에서는 그 서류나 도면 등의 무단반출 등 유형적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적절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반도덕성이 현저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종전법에서는 그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여부 판단의 곤란성, ② 형사소추의 선호경향으로 인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형식화 초래 우려, ③ 보호객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형사처벌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등 기업체 현직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형사벌 처벌 및 보호대상 확대, 친고죄 폐지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또한, 같은 법에 특별히 벌칙규정을 두어 영업비밀 침해자를 이 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보호객체의 특수성은 물론 최근 산업경제사회에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그 침해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제에서는 그 서류나 도면 등의 무단반출 등 유형적 위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적절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이 반도덕성이 현저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종전법에서는 그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여부 판단의 곤란성, ② 형사소추의 선호경향으로 인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형식화 초래 우려, ③ 보호객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형사처벌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등 기업체 현직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개정법의 주요 반영 내용
그러나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판매…1) 종전 형사상 침해 주체도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나 퇴직 임원 또는 직원에 국한했던 것을 기업의 현직, 퇴직 임원 또는 직원은 물론 그 영업비밀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제3자까지를 모두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2) 종전 형사상의 보호객체를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한정했던 것을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까지를 모두 포함하였고
3) 종래법에서는 행위의 태양을 누설에 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누설에 국한하지 않고(외국에 유출하는 경우 제외) 취득ㆍ사용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확대하였다.
4) 종래법에서의 형량 또한 외국에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에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외국에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국내에서 취득하여 국내에서 사용ㆍ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가중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종전법에 비하여 벌칙 즉,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영업비밀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관련 주요 사항
1) 행위주체
2) 보호객체
3) 침해의 태양
4) 위법성
5) 처벌형량
6)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
7)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8) 병과 (倂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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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01-20 FileNo : 1103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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