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에 관하여

1. 관련 규율의 취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763조)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타인이 노력한 기술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침해행위의 결과 품질이 조악한 물건이 출하되는 등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종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에게 신용회복청구권을 두고 있는 등 영업비밀과 유사한 분야에서 대부분 신용회복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조치청구의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명예는 “인격권적 가치”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평가인 데 반해 특허법 제131조나 이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의 업무(영업)상 신용은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가이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금전배상을 말하며, 법조문상으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용회복청구권도 광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다.
따…

2. 주요 법적 이슈

1)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영업상의 신용실추

나) 경영상의 영업비밀

3) 신용회복청구권의 요건

4) 청구권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