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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자결재 제도 검토
1. Mondex Card의 도입
영국에서는 전자화폐의 개발이 비교적 많이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 주체 중 선두격인 Mondex사가 개발한 IC(integrated circuit)카드형 전자화폐로서 Monex카드가 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에 IC칩(chip)을 내장한 것으로, 표면에 화폐가치를 판독하기 위한 금속제의 접점이 부착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보통카드와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 카드는 전자화된 가치를 입력 또는 인출하여 다양한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Mondex카드는 지폐, 주화 및 작은 금액의 수표나 카드 거래를 대체할 수단으로 개발한 전자화폐로서, 현금의 주요 특징을 옮겨놓은 카드이다. Mondex카드의 전자가치는 IC칩에 저장되고 특정한 인증(authentication)이나 정산 또는 결제 절차 없이 타인의 카드에 이전된다. 또한 Mondex카드는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지급의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간의 거래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Mondex카드는 1990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1995년 7월 잉글랜드 서부 Wiltshire의 인구 17만의 소도시 Swindon 지역에서 실험사용에 들어갔다.
Mondex사는 1996년말까지 40,000매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1995년 9월까지 약 6,000매의 카드가 발행되었다.
Swindon시에서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5월말 현재 Mondex카드 소유자가 1만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Swindon시 소재 은행의 총고객수 약 4만 3천명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이를 영국 전체로 환산하면 약 250만명의 카드소유…
2. Mondex Card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우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도 가능하다. 즉 Mondex카드에는 각국의 화폐를 입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Mondex카드를 이용하여 당해 국가 통화를 사용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2. Mondex Card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 Mondex카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 결제 등에 사용되는 것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ondex카드는 그 가치가 IC카드 속에 내장되어 고도의 암호화기법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복제하는 것이 힘들며, 따라서 가치의 변조도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편의성 및 안전성에 의하여 Mondex카드는 조만간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아직 공식적으로 Mondex카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기준을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전자화폐가 지급결제제도 및 신용거래질서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가치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Mondex카드 발행자(originator)가 은행감독법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IC칩의 보안성,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돈세탁(money laundering)의 행태적 거래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