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연구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법정휴가제도이다.

2) 개정법취지
개정 노동법에서는 휴일, 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조정하여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일수 1년 최저 3주로 규정한 ILO 규정을 감안하여 상한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실제이용촉진 위한 조치도입을 위하여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일정조치 취하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없게 하였다. 이에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기산한 유급휴가 주고 그 최장한도를 25일까지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Ⅱ.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

1. 연차유급휴가의 법적성질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 청구권설
: 연차유급 휴가시에는 사용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