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시기 변경권 행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이월되게 된다.

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1) 연차휴가임금
이는 휴가 중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단협, 취규서 규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액이다. 이는 휴가 주기전, 또는 준 직후 임금 지불일에 지급하면 되며 휴가임금청구권은 3년간 소멸되지 않는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1년 경과 후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이와 별도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본다.
3)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