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경제학의 등장과 영향

거친 뒤로는 중간 과정을 완전히 없어지기에 이른다.

경제는 총수요증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실업률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되는 정책은 기업의 편을 드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 가장 분명한 정책처방은 고전적인 케인즈파 총수요관리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총수요증대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뿐이다. 반면에 경제의 “공급측면”(supply-side)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세금인하와 규제완화로 생산비를 낮춰줘야 한다. 조세혜택을 확대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후생복지지출 및 기타 지불을 통한 생산적 노동자로부터 빈곤층으로의 소득이전은 축소되어야 하며, 생산적 노동자나 비생산적인 빈곤층 모두에게 작용하는 유인을 보다 확대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 이론의 주된 논지는 정부역할의 축소와 사기업 역할의 증대이다. “자연”실업률을 저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신보주수주의자들은 일찍이 케인즈파 자유주의자들이 개발한 몇몇 계획들을 추천한다. 그러나 그들은 비용과 이득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추천된 계획 가운데 포함된 것은 이런 것들이다 : 미숙련 내지 반숙련 노동자의 훈련, 만성적인 불황지역에서 노동자가 용이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 소수민족집단과 여성에 대한 직업차별의 완화, 그리고 공공 직업알선 업무의 개선 등등. 그러나 많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철폐, 실업보험금 지불액의 인하,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 교섭력의 약화 등을 주장한다. “공급측면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의 이러한 측면은 정치과정을 현대 사기업경제의 저류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계급갈등의 한 부분으로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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