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고전파 경제학파의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
1. 들어가며
경제체제의 변모는 제2차세계대전 후 사반세기 동안은 경제사상에 있어서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했다. 대신에 경제성장고 경제안정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모든 대공업국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채택했다. 모든 선진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케인즈적 관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부가 높은 고용수준 및 만족스런 경제성장률의 유지를 위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새로운 태도는 미국에서 1946년 「고용법」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한 고용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용, 산출량 및 구매력이 최대수준에 달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며 책임임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는 것이 통과한 내용의 핵심이다.
2. 신고전파 경제정책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기법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불경기 때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플레의 위협이 있을 때는 경제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사용되었다. 경제적 촉진제가 필요한 때는 투자와 소비자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법개정이 행해졌다. 불황의 위협이 있을 때는 민간부문의 지출감소로 인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지출이 증대되거나 민간지출과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세율이 인하되었다.
목표는 정부예산의 균형보다는 완전고용수준에서의 경제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예산은 그러한 경제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적인 상태는 완전고용,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를 인플레수준까지 자극하거나 완전고용 이하로 후퇴시키지 …
3. 반독점법과 공공사업규제법의 발달
4. 신고전파의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해법
변화와 자동화는 무시될 수 없지만
문제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모리스 아델만(Maurice Adelman)은 경제집중은 증대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며(그 후의 자료에 의하면 경제집중은 증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뒤에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 가드너 애클리(Gardner Ackley)는 관리가격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썼는데 많은 경제학 교수들이 그에게 공감했다. 심지어 J. K. 갈브레이드 조차도 거대기업과 거대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경제가 어떻게 하여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는「미국자본주의」(American Capitalism, 1952)에서 민간부문에서는 “대항력”(countervailing power)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기업은 거대노동조합이 생겨나도록 하고, 거대제조업체는 대규모 소매상과 대규모 원료공급자를 출현시킨다. 한 쪽의 힘이 커지면 이를 중화시킬 다른 한 쪽의 힘도 따라서 커진다. 정부는 균형축으로 기능하면서 한 쪽의 힘이 너무 비대하면 재빨리 개입해 들어간다. 똑같이 강력한 소수의 조직들 간의 협상은 자동조절되는 시장제도를 보완하며 그 결과 합리적인 생산패턴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모든 이론은 총수요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민간부문은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강화해 주었다.
4. 신고전파의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해법
신고전파종합은 소득분배와 빈인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 이론의 틀 내에서는 급격한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빈곤의 치유책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경제성장은 점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해 줄 것이다. 불평등은 여전히 존속하겠지만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을 듯했다. 경제성장으로 모든 사람들은 부유해질 것이며,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특별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하층민들도 그런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변화와 자동화는 무시될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