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프리드만과 시카고학파의 신고전파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며
신고전파종합의 간섭주의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행결과 경쟁적인 사기업경제의 장점을 재긍정하는 일단의 부수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파종합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 재긍정파에는 신,구의 두 갈래가 있다.
2. 칼 맹거와 그 후계자들에 의한 비판
구파는 칼 맹거와 그의 후계자들인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로서, 위의 학문적 전통속에서 훈련된 일단의 유럽학자들에 의해 다시금 선언된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이 시카고대학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다, 1899~)인데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에 대한 그의 공격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 한 사람은 뉴욕대학의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1881~1973)인데 그는 정치권력 집중의 확실한 방지책으로서, 그리고 개인주의의 존속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자유시장을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유럽에...
본문/내용
프리드만과 시카고학파의 신고전파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며
신고전파종합의 간섭주의적인 재정금융정책의 시행결과 경쟁적인 사기업경제의 장점을 재긍정하는 일단의 부수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신고전파종합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 재긍정파에는 신,구의 두 갈래가 있다.
2. 칼 맹거와 그 후계자들에 의한 비판
구파는 칼 맹거와 그의 후계자들인 오스트리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로서, 위의 학문적 전통속에서 훈련된 일단의 유럽학자들에 의해 다시금 선언된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이 시카고대학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다, 1899~)인데 우리는 사회주의적 경제계획에 대한 그의 공격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 한 사람은 뉴욕대학의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1881~1973)인데 그는 정치권력 집중의 확실한 방지책으로서, 그리고 개인주의의 존속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자유시장을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유럽에서 미제스에 필적하는 사람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에 있는 빌헬름 뢰프케(Wilhelm Ropke, 1899~1966)이다. 이들은 현대사회주의의 …
대한 보다 면밀한 정의와 분석의 정밀도 향상을 통해 이들 공격을 답변하는 데 바쳐졌다. 그 결과 경제무대의 중심인물로서 개별 경제인에 기초를 둔 자유시장이론에 관한 풍부한 서술이 나왔다. 나이트는 이론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현실과 괴리된다는 것을 용인했다. 그러나 이론은 유용하다(usefull)고 주장했다.
4. 프리드만에 의한 이론의 발전
이러한 방법론적 입장이야말로 시카고 “학파”(school)의 주춧돌이었으며 프리드만이 뒤에 더욱 발전시킨 접근방법이었다. 밀튼 프리드만은 오늘날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파 자유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대변자이다. 그는 자유방임정책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눈앞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운행을 수정하는 간섭주의적 정책에서 기대되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제를 예로 들어 보자. 이것은 소득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을 도와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프리드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제도는 역효과도 있다. 최하층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에서 규정한 임금수준으로 고용하는 것이 고용자들에게 비싸게 먹힌다면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증대시키고 경제피라미트의 최저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위치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의 널리 읽히는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1962)에는 이와 유사한 예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책의 근본주장은 자유시장을 규제하는 이들 제반수단은 득이 되기 보다는 해가 되며 경제적 자유는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후생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경제간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케인즈파의 거시경제계획이다. 프리드만은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사용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고 통화정책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다. 다만 이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특수한 것으로서, 그 근원은 사이먼스의 정책 제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리드만은 민간부문의 경제적 진동을 정부지출이나 세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