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비대화 현상에 대하여

서울의 비대화 현상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서울은 조선시대 5백년의 도읍지였고 현재는 우리 나라의 수도이다. 중앙집권적인 조선왕조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서울의 인구집중과 이상비대증은 이미 역사과정을 통하여 숙명적으로 부여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지금도 유효할 뿐 아니라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다. 조선시대의 서울지향은 신분사회속에서 과거를 통한 입신출세적 경향을 띤 것이지만, 오늘의 서울지향은 입신출세는 물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파. 이로 인한 서울의 인구집중은 엄청나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서울은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그 현상이 언제 그칠지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의 비대화현상을 우려해, 억제분산책을 도시정책의 기본탕향으로 채택한 것도 그 무렵부터의 일이었다. 1964년 야간 국무회의에서 서울인구 및 산업의 분산책이 최초로 논의되었고 그후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억제 분산책이 의결되었다. 1970년의 억제분산책, 1977년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1984년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었고, 1989년에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되어 인구와 산업의 지방북산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잔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분산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국의 인구이동은 서울일점을 향하여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서울 인구증가는 70년대까지 연평균 10%에 달했고 80년대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35만명의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

2. 서울의 기능집중

서울에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