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의 관계 세부 고찰

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위의 면책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일 때는 보험회사는 전부 면책이라고 하였음


4.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

가. 2000. 6. 까지는[常時(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상시 5인 이상]이란 [언제나 그 사업장에 가보더라도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것]을 뜻하므로 어떤 때는 일이 많아 1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직원 2명뿐인 곳이라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에서 일하다가, 즉 그 업체의 업무로 차에 승차하여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된다고 해석되었었습니다.

나. 그러나 2000. 7. 1.부터는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5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처리되기에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때는 자동차보험 처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보험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가. 대체로 산재보상금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예컨대 부상당하여 병원에 10개월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10개월 입원기간 동안 100%의 수입상실 (즉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300만원×10 = 3,000만원)을 모두 인정해주지만 산재보상의 그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한달에 300만원 받던 사람이 10개월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총액은 2,100만원이 되어 자동차보험보다 적게됩니다.
또한 사망일 경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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