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를 규율하는 입법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해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며, 피재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Ⅱ. 구상권 행사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의해 재해가 발생했을 것

1) 제3자의 의미
여기서 제3자란 보험관장자(노장관, 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소속근로자 이외의 자로써 업무상 재해에서 피재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고의과실)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자를 의미한다. 이때 제3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책임 있는 변제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동료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와 사용자는 논리상 제3자이자 변제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