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등을 배상받을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법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1항에는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피고용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법에 정한대로 환산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법규정의 의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여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면 공단에서는 그 1억원을 보험급여로 지급을 해주어야 하고, 산재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제3자를 상대로 법에 따라 환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용인이 보험급여를 받기전 미리 제3자와 합의하여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공단에서는 그 금액을 공제한 5,0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4. 선 순위 처리방법

그러므로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면 제3자와 합의를 먼저 하지 말고 산재처리를 먼저 한 후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와 합의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감에 비추어 산재처리는 법적으로 공단에서 바로 해주므로 산재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란 물적피해와 정신적 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