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연구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산재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재122).

4. 국외사업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사회보장관련조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재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산재121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산재법 개정으로 ①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경제적종속성),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비대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산재125).

2) 보험료의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징수49의3②).

3) 적용 제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징수법’)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125④).

4)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며(산재125⑧),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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