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개념 연구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재령25②).

4. 평균임금자동증감제도

1) 의의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산정방법
종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개정산재법에서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기타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근기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재법에서도 근기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5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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