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와 보험 관계 연구

특수성에 주목하여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제도를 마련하였다.
일괄적용제도의 취지는 사업주와 공단의 산재보험업무의 간소화, 산재보험적용 누락의 방지, 피재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 등이다.

2.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의 일괄적용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당해 개별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징수8).

3.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징수9본).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징수9단).
憲法裁判所는 현 보험료징수법9에 해당하는 구 산재보험법9①에 대하여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1. 자동소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된 때에는 그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징수10 1.).
보험관계는 사업의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므로 법인의 해산등기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가 없다.

2. 해지소멸
임의가입사업 및 의제가입사업에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징수5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징수10 2.).

3. 의제소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되는데(징수6③),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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