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자가 없는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4. 유족급여 수급권자
1) 수급권자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남편,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이상,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미만,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등이며, 근로자 사망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한다.
그리고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다.
2)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가 혼인 등 사우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없는 경우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수급자격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임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수급자격상실당시 평임의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Ⅴ. 장의비

1. 취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2. 청구권자, 청구시기 및 급여내용
- 장제의 실행자가 사망 후에 청구함
- 평임 120일분 상당액

3.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한도
1) 의의
장의비의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전적 성격의 비용임에도 획일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최고, 최저금액의 한도를 정함으로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
2) 산정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을 미달하는 경우 각각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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