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조치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산안29⑥).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산안29의2).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작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28, 산안령26, 산안67).

6.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산안30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