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쟁의 행위 관련 검토1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산별노조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면서 산별노조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늘어가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양태는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노동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산별교섭이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 주체가 교섭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이중파업하는 폐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분회 포함)교섭 중 어느 하나를 평화협정 아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쟁의행위의 주체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산별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이고,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수 있다.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산별?지부별 단위에서 교섭이 진행되다 결렬된 경우에는 비록 기업별 지회?분회 단위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해당한다면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산별교섭의 결렬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산별노조 명의로 조정을 신청하되 노동쟁의가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교섭대표를 선임하여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내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즉, 교섭대표를 선임하여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