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1

산별노조의 운영과 회의 전반 개요

1. 산별노조의 조직 특성과 운영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산별노조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별노조의 경우 대규모의 조직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므로 대의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 총회(대의원회) 소집 사유

일반적으로 산별노조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기타 규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집 및 의사결정 절차

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이는 회의 공고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준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나) 법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규약이 정하…

다)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고, 규약이 긴급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의사항 외의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라) 현행법상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다.

마)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의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지부?분회의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분회장이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본조의 규약이나 지부?분회의 운영규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규약 등의 취지에 비추어 권한 있는 기관(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 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