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교섭방식에 관에 노사합의 문제 1

산별노조 교섭시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문제

1.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원칙

산별노조에서의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교섭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섭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직종?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섭구조를 노사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산방식?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이 유사한 산업이나 직종의 경우 교섭의 전문화나 교섭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집중화된 산별교섭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개별 지역?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섭구조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구성시 단체교섭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통일교…(생략)

1)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2) 지역교섭(중앙은 조정역할)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3)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 다른 기업에 확장 (보충교섭)

3.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미구성시 단체교섭

1) 대각선 교섭

2) 집단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