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개별기업의 대응방안

서 발생하였다.
즉, 산업별조합에서는 하나의 산업 또는 하나의 기업 전체의 근로자가 일시에 파업을 통하여 노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교섭력 향상에 유리한 방법으로 등장함에 따라 그와 같은 산업 또는 기업 내의 모든 근로자를 단위로 조직하게 된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산별노조 결성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유형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종래 1963년의 노조법에서는 산업별조합, 1980년 개정 노조법에서는 기업별 조합을 강제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군사독재 결과 1987. 6. 29. 선언을 계기로 노동현장에서 계층간 위화감, 노사간 불신과 대립, 준법정신의 결여, 민주화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대규모 노사분규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노조법에서 기업별조합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노동조합 유형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문민정부가 등장하여 신 노조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제한을 폐지하면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별노조의 미약한 교섭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Ⅲ. 단체교섭의 방식과 산별교섭의 장?단점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유형, 노동운동의 발달과정 또는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서구는 직종별?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우리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주류를 이루어 단체교섭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기업내 교섭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한 기업 내에 조직된 기업별노조와 그 상대방인 특정 기업의 사용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2) 사업장별 교섭
사업장별 교섭이란 동일 기업 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 행하여지는 교섭을 말한다.
3) 초기업적 교섭
① 통일교섭
산업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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