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획 체제
1. 들어가며
케인즈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정책으로 길을 인도하고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소련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대규모의 경제계획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로서 러시아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후진농업국에서 거대공업국으로 전환되었다. 계획에 따른 사회적 희생은 컸지만 그 기본적 목표는 달성되었다. 많은 서구 경제학자들은 계획경제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들은 계획의 이론을 상세히 검토하고서- 그 이론적 근거와 운영기법을 탐구하고서- 효율적인 계획경제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식민지지배를 받고 아직 저개발 상태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사회주의 내지 준사회주의적인 경제, 계획경제내지 준계획경제를 운영함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론과 실천 모두 경제계획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
본문/내용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획 체제
1. 들어가며
케인즈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재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정책으로 길을 인도하고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소련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대규모의 경제계획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로서 러시아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후진농업국에서 거대공업국으로 전환되었다. 계획에 따른 사회적 희생은 컸지만 그 기본적 목표는 달성되었다. 많은 서구 경제학자들은 계획경제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들은 계획의 이론을 상세히 검토하고서- 그 이론적 근거와 운영기법을 탐구하고서- 효율적인 계획경제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 식민지지배를 받고 아직 저개발 상태에 있는 몇몇 국가들은 사회주의 내지 준사회주의적인 경제, 계획경제내지 준계획경제를 운영함으로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론과 실천 모두 경제계획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의 쟁점은 계획이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권력집중과 독재정부라는 문제를 일으키지…
회주의가 개화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사회의 건설이었다. 도시화된 공업사회로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기초는 노동자독재하의 노동동맹(그러나 “부농” kulaks은 제외)이었다. 레닌은 그의 전략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겨지지 못한 단계에서 죽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는 계획의 방법과 성장률을 놓고 소비에트 경제학자와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대규모의 공개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1930년 최초의 숙청재판과 더불어 스탈린 독재에 의해 논쟁이 종결될 때까지 몇 개의 뚜렷한 경제발전정책론이 나타났다. 첫 번째 접근방법(스탈린은 이를 “우익편향”이라 불렀다.)은 공산당 내의 지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부하린(Nicholai Bukharin, 1888-1938)이 이끄는 온건파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1920년 그는, 자본주의 경제법칙은 더 이상 새로운 사회주의국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회주의국가는 계획 및 기타 정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한 유명한 경제논문을 공저했다.
그러나 20년대 후반기에 와서는 견해를 바꾸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도시인의 식량해결과 기계류의 수입에 필요한 잉여농업생산량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업은 성장해야만 했다. 그러나 공업의 두 가지 주요 임무는, 농민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판매할 농기계 및 소비재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부하린은 정부에 대한 농민층의 충성심에 관심을 기울였다. - 그리고 그것은 옳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농업생산 증가에 의해서 뒷받침 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공업발전을 기꺼이 제한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은 공업과 농업간, 중공업과 소비재간의 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관계가 가능한 경제성장률의 한계를 결정하며 계획당국이 이러한 제관계속에 내재하는 속도를 넘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념에 입각한 것이었다. 부하린 역시 정책을 대외관계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는 최초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세계혁명은 잠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