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검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1) 형성권설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성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견해이다.

2) 청구권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탈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소이라는 견해이다.

4) 책임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자체의 취소나 일탈재산 자체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회복하는 권리 내지 責任法的 無效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일종의 형성권)로 보는 견해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는 책임법적무효의 발생시키는 형성의 소와 일탈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수인을 구하는 이행의 소의 결합으로 본다.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 절충설의 입장…(생략)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1) 판결의 효력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반환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중간적인 입장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판례와 통설은 중간적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취소의 효과는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상대적무효), 채 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라) 책임설 : 판결의 효력은 집행법상적으로만 취소의 효과를 가지므로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가져오거나 일탈재산의 반환을 가져오지는 아니한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