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과 관련 된 주요 판례 검토1

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4.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였을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메인이름 가운데 식별력을 갖는 부분을 기준으로 표지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그 이외에 당해 도메인이름을 타인의 표지로 오인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양자 표지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기초한 인상, 기억, 연상 등에 비추어 양자를 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ㆍ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5.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 함은,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외에 공서양속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용의 훼손 등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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