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 법적 검토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 개입 법적 검토 (노조법)

1. 논점

최근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비판 또는 의견표명 등의 발언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는 사용자가 시민으로서 헌법21에 의하여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행사가 근로3권과 충돌하는 경우 근로3권과의 법익조정을 통하여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학설 검토

1) 成立肯定說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은 일반적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간에 조합활동 및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배·개입에 해당된다는 견해이다.

2) 成立否定說
사용자 또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방식에 관한 것이든 조합의 구체적인 방침을 비판하는 것이든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되지 않고,/ 단지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을 시사하는 경우에만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折衷說
사용자 또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사용자라는 우세한 지위로부터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