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권리와 의 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사용자의 가장 주된 권리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을 권리로써 근로급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킬 권리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2) 종된 권리

사용자의 종된 권리로써는 지휘명령권과 시설관리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선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란 근로자의 근로수령, 근로종류, 장소, 시간 등을 정해 지휘감독할 권리를 말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란 자신 소유/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물적시설, 설비, 장소 등을 관리 사용하는 권리이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이다.

① 의의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제공 반대급부로써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법령, 단협, 취규 등에 의해 자유로이 약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②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이행

조퇴, 결근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이행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감급, 감봉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제재수단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1회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⑤ 무노동 무임금 원칙

파업시, 노조전임자를 포함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2) 종된 의무

사용자는 종된 의무로써 근…

① 의의

② 배려의무위반의 효과

③ 산재에 대한 손배책임

④ 취업거부에 대한 손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