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3, 4에 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당성이 없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책임이며 사용자의 최소한의 자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폭력·파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파업참가자의 생계보장을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노사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ke)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37②).

2) 목적 측면

…

3) 시기·절차 측면

4) 수단·방법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