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니다.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부과 2)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 결의, 주도, 지시, 참여한 경우 및 정당한 쟁의 과정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를 주도 등 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법 등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위법 쟁의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일반조합원의 형사책임 단순히 가담한 조합원 행위는 위력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난 가능성 불충족으로 형사책임 성립이 부인된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업무방해죄가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에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 침해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수단방법에 있어 불법성 띠지 않음에도 노조법에서 별도로 많은 제한 가하고 그 위반에 형벌규정 두고 있다. 노조법상 제한은 행정적인 목적 달성위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할 것, 형사처벌규정 축소, 삭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Ⅱ. 징계책임 1. 징계책임의 개념 이는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성질상 노조에 대해선 행해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에만(위법 쟁의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이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조합원 책임 개인책임 긍정론의 입장에서 기업규율, 질서 유지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조합간부에 대한 가중책임 불법행위 기회, 주도시 가중제재가 가능하며 형식적 간부지위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