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 점 개선방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개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니다.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로 노조재산은 손배 책임의 대상(공취력)이다.

4.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소재
이는 조합원인 근로자 개인의 손배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2) 학설
① 개인책임 부정설
이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노조 집단적 의사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집단적 행위로 전환되어 개인의 행동은 조직적, 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집단적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어 개인책임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개인책임 긍정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 일어난 쟁의행위의 실행행위 주체로서 개인책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쟁의는 노조 행위이자 동시에 조합원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