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 점 비판

회생활 불가능 할 정도가 될 수 있다.
2) 개선방안
① 파괴행위, 폭력 등 방법 동원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배책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법원의 가압류 요건 강화가 필요하며 신청요건 엄격심사 등 남용억제 방안이 필요하다.
③ 노조 존속보호위해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 활동 존립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조합원 최저생계 보장위해 최저생계비 압류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하다. 즉 민사집행법에서 최저생계비 감안하여 월12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대보증책임 제한으로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 방지위해 책임 제한, 신용보증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

Ⅳ.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니다.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부과
2)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 결의, 주도, 지시, 참여한 경우 및 정당한 쟁의 과정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를 주도 등 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법 등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위법 쟁의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일반조합원의 형사책임
단순히 가담한 조합원 행위는 위력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난 가능성 불충족으로 형사책임 성립이 부인된다.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업무방해죄가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에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 침해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수단방법에 있어 불법성 띠지 않음에도 노조법에서 별도로 많은 제한 가하고 그 위반에 형벌규정 두고 있다. 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