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저명상표 희석행위 연구1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1.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호 다목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2. 취지

동 규정은 상표법조약(Trademark Law Treaty) 가입을 위하여 2001년 2월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이를 「저명상표 희석행위」라 한다.
저명상표 희석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등을 하여 타인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전술한 혼동초래행위와의 차이점은 혼동초래행위가 소비자 혼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생략)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정의 해설

1)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동법시행령 제1조의2)

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③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당해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그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④ 그밖에 당해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상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①과 ②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패러디ㆍ뉴스보도ㆍ논평 등에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를 사용되는 경우도 금지되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③은 주지성을 획득하기 전의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으며, ④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거래질서에 있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다.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3)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