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의 목적 규정에 대한 분석1

이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는, 상표법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관한 소비자 및 거래자 등 관계거래자의 대부분이 당해 상표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권 상당 부분의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본법의 주지성 요건을 너무 넓게 해석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표지를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지나친 보호를 부여하게 되어 선의의 자유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3)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이란 경제주체가 경제상 수지의 계산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상의 이익은 현실로 침해되었을 필요는 없고 침해될 우려만 있으면 된다. 「우려」란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주관적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관적ㆍ객관적 입증책임은 청구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침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금지 및 예방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침해될 우려」는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의미하지만, 원래 영업비밀은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어 보호적격마저 부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편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개발하거나 획득한 영업비밀의 유지는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정취득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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