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 에 대한 주요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간의 관계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규정과 충돌된 다른 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법 제2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