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구제절차 관련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의한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금전보상제등의 도입
최근 법개정을 통해 부당해고의 구제내용으로 원직복직 이외에 금전보상제를 도입하였고,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규정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규정은 삭제하였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그 효력을 살펴보고,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