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정하면 일률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외에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제한적 운영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폭넓게 금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여건상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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