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 사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문제

의 경합으로서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노조의 정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부노가 성립한다는 부당노동행위성립설, ② 해고 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부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노성립부인설, ③ 두개의 동기 내에서 어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적 원인설과, ④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정당한 조합활동 등이 없다면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노가 성립한다고 보는 상당인과관계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노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정적 원인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6도388).

2. 오신 및 착오의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오신 내지 착오의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불요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부노가 성립한다고 본다. 반면, 의사필요설의 입장에서는 반조합적 의도와 같은 부노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관련 이는 사용자의 위법성의 착오의 문제일 뿐, 오신 또는 착오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부노가 성립한다는 입장도 유력하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