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장마다 등록
(3) 신청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이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다.
(5)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교부하고 등록번호 부여.
(나) 세무서장은 사업개시전 등록 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개시 안하면 등록거부 할수 있다.
(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청등록 안하면 조사하여 직권등록 시킬 수 있다.
(6) 특례
(가) 특소세, 교통세 납세의무자가 특소세법 등에 의해 개업 신고등을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나)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