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공급

1) 개념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범위

가) 실질공급(유상공급)

(가) 매매계약 : 현금, 외상, 할부, 위탁판매등

(나) 가공계약 : 자기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자기가 가공 등을 하며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

(다) 교환계약 :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 용역 받는 것

(라) 헌물출자등

나) 간주공급(무상공급)
(가) 자가공급(내부거래) :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제외)
(나) 개인적 공급(내부거래)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소비
(다) 사업상증여(외부거래)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 고객등에게 증여
(라) 폐업시 잔존재화(내부거래)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 담보제공, 포괄적 사업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담보제공

채권자에게 재화를 소비할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안본다.

(나) 포괄적 사업양도

사업양도의 주 대상은 사업 그 자체이지 물적 시설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화가 아니다. 또한 포괄양도는 경영 주체만 바뀔 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부과세 과세하면 사업양도자는 매출세액,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만 생겨 추가적 국고 수입없이 오히려 사업 양수인에게만 자금부담을 줄 뿐이다.

2. 용역의 공급

1) 개념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법…

2) 범위

(가)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겨우

(나) 자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것

(다) 산업상, 상업상,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