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개념과 과 세 방법

부가가치 개념과 과세 방법

1. 의의

부가세는 다단계 일반 소비세이다. 이론상 부가세 과세대상은 각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이다. 부가가치 범위와 부가세 과세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별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가세 유형

1) GNP형

(가) 부가 가치 개념 : 총 소비액 + 총 투자액

(나) 계산 방법 :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을 뺀다.

(다) 특징

이 유형의 경우 과세 기초(tax base)가 가장 넓고 자본재 과세로 투자 억제가 기대되는 특징이 있다.

2) 소득형

(가) 부가 가치 개념 : 총 소비액 + 순 투자액

(나) 계산 방법

총 매출액, 중간재구입액, 감가상각비

(다) 특징

이 유형에서의 부가가치는 요소 소득과 일치함이 매출에 과세베이스가 개인 소득세와 같다. 이는 소득세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므로 회수 기간이 길다. 아울러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감가상각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수기간이 길다.

3) 소비형

(가) 부가 가치 개념 : 총소비액

(나) 계산방법 : 총 매출액, 중간재 구입액, 자본재 구입액

(다) 특징

자본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함으로 투자촉진이 가능하며 별도의 감가상각비계산 불필요하다.
중간재와 자본재 구별함이 없이 모든 매입액을 부가가세 범위에서 제거하므로 시행이 간편하다.

3. 과세 방법

1) 직접법

(가) 의의

직접법이란 일정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직접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세율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나) 종류

가산법과 전단계…

ㄴ) 전단계거래액 공제법상 부가세 납부 세액

(가) 의의

(나) 종류

(다) 특징